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은 '작은 정부'와 '효율적인 행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 권한 분산과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공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실제 실현 가능성까지 면밀히 분석해봅니다.
1. 대통령 권한 분산 및 부처 통폐합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안보·전략·사회 부총리제를 도입하여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행 가능성: 중간 수준. 정부 조직 개편은 국회의 동의와 공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정치적 합의가 관건입니다.
2. 통일부·여성가족부·공수처 폐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외교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실행 가능성: 낮음. 부처 폐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사회적 반발과 정치적 논쟁이 예상됩니다.
3. 리쇼어링 촉진 및 법인세 자치권 확대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산업단지로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행 가능성: 중간 수준.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지방정부의 세제 자율화는 실현 가능하나,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4. 청년층 금융지원 대출 상품 제공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당 500만 원, 최대 5천만 원 한도의 1.7%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실행 가능성: 중간 수준.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긍정적이나, 재원 마련과 신용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5. 국민연금 구조개혁
국민연금의 신·구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하여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실행 가능성: 낮음. 연금 개혁은 장기적인 계획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재정 안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6. 최저임금 지역별 결정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실행 가능성: 중간 수준. 지역별 경제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임금 정책이 가능하나, 노동계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7.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및 학생생활지원관 배치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의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실행 가능성: 높음. 교육청의 역할 강화와 교권 보호는 교육계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8. 병역의무자 기초군사훈련 및 장교·부사관 선발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실행 가능성: 중간 수준. 군 인력 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병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됩니다.
9. 규제기준국가제 및 규제심판원 신설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신설하여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실행 가능성: 중간 수준. 규제 완화는 기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나, 산업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10. 과학기술인 우대 및 연금 제도 도입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에게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실행 가능성: 높음.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과 연구 환경 개선에 긍정적이며, 예산 확보와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결론: 실용적 공약, 실행은 정치적 합의에 달려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은 '작은 정부'와 '효율적인 행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용적인 접근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약은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실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냉정한 분석과 현명한 선택이 그 실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