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앞세운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오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 중심,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공약은 친시장·규제개혁·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각 공약을 하나씩 짚어보며 실행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김 후보는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 환경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상속세 인하,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직접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규제 전반을 검토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실행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행정부 재량으로 시행 가능한 사안이 많고, 당내 지지 기반도 탄탄합니다.
하지만 조세 저항과 재정건전성 우려가 변수입니다.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AI 인재 20만 명 양성과 민관 합동 펀드 100조 조성은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핵심입니다. AI 유니콘 기업을 100개 키우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됐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자력·수소·신재생 에너지를 모두 아우르는 산업정책이 포함됐습니다. 산업·기술·안보를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실행 가능성은 ‘중’ 정도입니다.
민간 참여 유도와 예산 투입의 조율이 필요하며, 기술 인프라 확충 속도도 관건입니다.
3. 3·3·3 청년 주택 공급
월세 30만 원, 30㎡, 3년 거주 가능한 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주택 부담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청년 세대를 겨냥한 현실적 정책입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료를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실행 가능성은 중간 정도입니다.
부지 확보, 예산 조달, 관리 방식 등의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4. GTX 전국 확대
수도권 중심의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교통 인프라의 비수도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과 오랜 사업 기간이 걸림돌입니다. 수요 예측 실패와 사업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실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장기 플랜으로서 가치가 있지만, 임기 내 가시적 성과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공수처 폐지 및 선관위 감사 허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감시와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국회 동의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실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치 구조 개편이 필요한 고난도 정책입니다.
6.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세계적 기준에 맞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산업 전환기에 필요한 ‘혁신 법제’로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벤처기업, 외국 투자자 유치 등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성은 ‘중’입니다.
취지는 긍정적이나 입법과정에서 산업 간 이해충돌을 조정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법안 정교성이 성공 여부를 가릅니다.
7. 중산층 자산 증대
중산층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ISA 계좌 한도 상향, 주식 양도소득세 조정 등이 논의 중입니다. 재테크 여력 확대와 소비 여력 증대가 목표입니다. 부동산, 금융, 조세 정책을 포괄하는 구조입니다.
실행 가능성은 ‘중’입니다.
효과는 크지만 조세 형평성과 빈부격차 논란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8. 노동시장 유연화
주 52시간제 개편, 탄력근무제 확대 등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성과급제 확대와 유연근무제 활성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되, 고용 안정성과 균형을 맞추겠다는 접근입니다.
실행 가능성은 중간 수준입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며,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9.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인프라 확충과 특화산업 육성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청년·기업 유치, 대학 지원까지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균형 발전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뚜렷합니다.
실행 가능성은 중간 수준입니다.
정치적 지역 안배, 지방정부와의 조율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10. 국가 안보 강화
국방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무기 체계 도입과 군사 기술 개발 투자도 병행됩니다. 국방 예산은 늘어나는 추세여서 실행 기반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안보는 특히 북한과의 사이버전 대응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행 가능성은 높습니다.
정책 지속성과 국민 공감대가 이미 존재합니다.
마무리: 실용 공약,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하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친기업·친시장 정책 중심의 실용형 설계가 특징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다만, 정치적 갈등을 수반하는 일부 공약과 재정 부담이 큰 인프라 정책은 조율이 필요합니다.
정책은 제안이 아닌 실천이 본질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냉정한 분석과 현명한 선택이 그 실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