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다시 '공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책은 정치인의 철학이자 실행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중심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구조적인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공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실제 실현 가능성까지 면밀히 분석해봅니다.
1. AI 경제강국 실현
이재명 후보는 AI를 미래 경제의 핵심으로 지목했습니다. AI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AI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GPU 인프라 구축까지 포괄합니다. 특히,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K-콘텐츠, K-방산, K-바이오와 같은 유망 산업과 AI 기술의 접목도 강조됩니다.
실행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AI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00조 원이라는 규모가 민간 포함인지, 순수한 국비인지에 따라 속도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 인재 양성과 민간 협력 모델이 정책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2. 민주주의 강국 구현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오래된 정치 개혁 과제입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정치검찰 논란을 종식하고, 견제와 균형 원리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정치 불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계엄권 행사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실행 가능성은 다소 낮습니다. 사법개혁은 기존 정치 세력의 저항이 크고, 국민소환제 역시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통제 역시 국방과 헌법 논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리더십과 국회 협상이 관건입니다.
3. 내수 활성화 및 공정경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회생을 위한 채무조정,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 등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코로나 대출로 고통받는 계층에게는 채무탕감도 검토 중입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어하겠다는 방향도 담겨 있습니다.
실행 가능성은 중간 수준입니다. 상품권 확대나 채무조정은 행정부 단독으로도 추진 가능하지만, 상법 개정은 국회 벽이 큽니다. 특히, 대기업의 반발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재정 여력과 법 개정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4. 외교안보 강화
전통적 군사 중심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드론, 위성, 사이버전 대응 등 첨단기술 중심의 국방개혁이 핵심입니다. 또한 미국 중심의 외교 외에 아세안, 유럽, 중남미 등과의 다자외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행 가능성은 비교적 높습니다. 기술 중심 국방은 이미 국방부도 추진 중이며, 외교 다변화 역시 외교부 조율로 실현 가능합니다. 다만, 북핵 문제와 미국과의 동맹 기조 속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도전도 큽니다.
5. 공공의료와 국민안전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재난대응체계 혁신이 핵심입니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재난 대응 수요에 맞춰, 통합적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실행 가능성은 낮지 않지만 난관이 예상됩니다. 의료계 반발, 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된 갈등이 예상되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는 시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정 지원뿐 아니라 의사협회와의 협상이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6. 국토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이 포함됩니다. 서울 집중을 해소하고, 초광역 경제권 기반을 마련하려는 전략입니다. 부산·광주·대구 등 거점도시가 중심이 되는 구조도 구상 중입니다.
실행 가능성은 중간 수준입니다. 이미 일부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라 흐름은 형성됐지만, 수도권 반발과 지역 간 경쟁 조율이 관건입니다. 행정 효율성 확보와 공정한 배분 기준이 필요합니다.
7. 노동존중 사회
노란봉투법을 통한 하청노동자 보호,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정년 연장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실행 가능성은 낮지 않지만 현실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주 4.5일제는 생산성 유지가 전제이며, 정년 연장은 청년층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계와 재계 간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합니다.
8. 세대별 복지 강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고, 가족 돌봄 공공성 강화를 통해 맞벌이 부모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입니다. 고령층 대상 주거·의료·소득 보장 정책도 강화됩니다.
실행 가능성은 높습니다. 기존 복지 제도 연장선상에 있으며, 예산만 확보된다면 빠르게 시행 가능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업이 중요해집니다.
9. 저출생·고령화 대응
우리아이자립펀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년 연장을 통한 고령사회 대비책이 포함됩니다. 출산율 제고와 노년층 소득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설계입니다.
실행 가능성은 중간 수준입니다. 자립펀드는 새 정책이라 제도 설계와 재정 안전성이 요구되며, 임대주택 확대는 공급 속도가 중요합니다. 정년 연장은 연금 개편과의 정합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0.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
온실가스 2030 감축목표 달성, 2035 이후 로드맵 수립,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포함됩니다. 탄소중립과 산업 성장의 균형을 모색하는 방향입니다.
실행 가능성은 정책 연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윤 정부가 감축 목표를 낮춘 상황이라 새 목표 제시가 정치적 논쟁을 부를 수 있습니다. 기술 기반 확보와 산업계 동참 설득이 정책 성공의 열쇠입니다.
결론: 정책은 방향이자 약속이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구조적 변화까지 제시합니다. 그러나 좋은 공약도 실행력 없이는 공허한 약속에 그칠 수 있습니다.
정책 실행의 열쇠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견제입니다. 이제는 유권자가 정책을 읽고, 묻고,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