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에 대해 언급한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밝혔고, 이는 곧 학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의 강한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발언을 넘어, 한국 근현대사와 헌법 해석, 역사 인식이 충돌하는 복잡한 이슈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 발언의 맥락과 파장
문제가 된 발언은 김문수 후보가 과거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 당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는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생긴 것”이라는 인식을 덧붙였습니다. 최근 한 매체 인터뷰에서는 “국적 개념이 당시와 지금은 다르다”고 재차 주장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발언은 특히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큽니다. 대중은 단순한 역사 해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주성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SNS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2. 헌법적 시각에서 본 역사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도 대한민국이라는 존재와 국민의식이 존속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즉, 법적으로 '국적은 일본'이라는 김 후보의 언급은 헌법적 해석과 정면 충돌합니다.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법적으로 강제병합 조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는 “불법적 강점”이라는 게 한국 헌법과 대법원, 유엔 결의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당시 조선인은 일본의 국민이라기보다는 ‘식민지 지배를 받은 민족’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3. 광복회·시민단체의 강력한 반응
광복회는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여야 대선 후보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일제의 국권침탈이 불법·무효였다고 보느냐”는 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절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는가”라는 질문도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질의는 단순히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정의와 독립운동 정신, 국가 정통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의 연이은 유튜브 발언과 과거 인터뷰들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사안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4. 정치권 반응과 국민 여론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선긋기와 함께, 사실상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이 같은 논란은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한국리서치, 5월 기준) 응답자의 62%가 김 후보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030세대의 반감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SNS 상에서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_역사왜곡’이라는 표현이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5. 국적 개념의 오해와 국제적 시각
김 후보는 "그땐 국적 개념이 달랐다"며 일본 정부의 식민 통치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식민지 국민은 ‘피지배 민족’이며, 자국 시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당시 조선인은 참정권, 표현의 자유, 복지제도에서 모두 차별받았으며, 일본 본토민과 같은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각은 일본 우익의 역사 해석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과도 정면 배치되는 인식입니다. 결국 이 발언은 단순한 과거 해석이 아닌, 국가 정체성에 대한 철학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6. 결론: 사실관계 확인과 신중한 접근 필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 수준을 넘어, 헌법 해석과 역사 인식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독립운동의 의미, 헌법 정신을 고려할 때 신중한 언급이 요구됩니다. 정치적 발언이 국민 정체성과 충돌할 때, 그 파장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논란은 유권자들에게 “우리는 누구였는가”, “지금의 국가는 무엇을 계승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에 기초한 역사 교육과 공적 인물의 책임 있는 발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관련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