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전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대폭 강화합니다.
오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주요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전세 계약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정보 부족으로 인해 위험한 계약을 체결할까 봐 불안에 떨던 임차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5월 27일 시행!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의 핵심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26일,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정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특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임차인은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다음과 같은 핵심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여부: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과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지 조회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악성 임대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임차인이 계약 전 스스로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미납 국세 확인, 임차인 권리 강화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보증금 회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주택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 변제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4월 3일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되어, 보증금 1천만 원이 넘는 전세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미납 국세 열람 방법
- 세무서 방문: 임대차 계약서, 본인 신분증, 열람 신청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방문. (계약 후 잔금 치르기 전날까지 가능)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미납국세 간편조회' 메뉴를 통해 사전 신청 후 세무서 방문하여 열람 가능.
임대인이 미납 국세 확인을 꺼린다면 해당 계약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심전세 앱 2.0: 똑똑한 전세 계약 도우미
'안심전세 앱'은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특히 최근 2.0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안심전세 앱 2.0 주요 기능
- 정확한 시세 정보 제공: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 등 평형별 시세를 제공하며, 신축 빌라의 경우 '준공 전 시세'까지 제공하여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자가 진단 결과: 입력된 시세와 선순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의 안전성을 자가 진단해 줍니다.
- 집주인 정보 공개 강화: 집주인의 과거 보증 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직접 확인 가능해진 정보도 포함됩니다.
- 전세 계약 원스톱 처리: 전세 계약 시 필요한 행정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안심전세 앱은 2023년 2월 출시 이후 꾸준히 기능을 개선하며 임차인들의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그 자체로 임대인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이제는 스스로 똑똑하게!
전세 계약 전 집주인 확인 방법이 대폭 개선되면서 임차인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의 미납 국세 조회, 그리고 '안심전세 앱' 활용은 이제 전세 계약의 필수 절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임차인 스스로의 적극적인 정보 확인 노력이 결합될 때,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전세사기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오늘부터 바로 새로운 정보 확인 방법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