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설명: 2017년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후, 박주민 의원의 진상 규명 및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피해자 지원 활동을 실제 데이터와 함께 조명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를 강타한 규모 5.4의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인 2019년 3월,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의 활동으로 인해 촉발된 인재(人災)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포항 촉발지진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포항 촉발지진의 경과와 박주민 의원의 주요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2017년 포항, 대한민국을 뒤흔든 지진: 단순 자연재해인가?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대한민국 지진 관측 사상 두 번째 규모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공식적으로 집계된 부상자만 해도 수십 명에 달했으며(정부조사연구단 2019년 발표 기준 본진으로 인한 사망 1명, 상해 68명,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으로 인한 상해 13명), 1,7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재산 피해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017년 12월 6일 발표 기준으로 551억 원에 달했으며, 복구 비용은 1,445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특히, 지진 발생 다음 날로 예정되었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지열발전과 촉발지진의 진실
지진 발생 초기에는 자연지진으로 여겨졌으나, 피해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근 지열발전소의 영향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3월부터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을 운영하여 정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20일, 조사단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을 위한 유체 주입이 이미 존재하던 단층을 활성화시켜 발생한 촉발지진"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열발전 과정에서 지하에 높은 압력으로 물을 주입하자, 이 물이 기존에 존재하던 알려지지 않은 단층에 스며들어 단층면의 유효 수직응력을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단층이 움직이면서 지진이 촉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활동이 야기한 재난임을 명확히 한 중대한 발표였습니다.
🎤 박주민 의원, 포항 촉발지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행보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으로 밝혀지면서,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 구제 문제가 사회적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박주민 의원은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특별법 제정 지원과 피해자 목소리 대변
박주민 의원은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논의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지진 발생 773일 만인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 지원금 지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최근 활동: 특별법 개정 및 정신적 피해 배상 강화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가 주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주민 의원은 2025년 5월 26일, 포항을 직접 방문하여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하고, 현행 특별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지진 특별법을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중앙당과 적극적으로 협의·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인 만큼 피해자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신적 피해 배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박주민 의원이 포항 촉발지진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그 이후: 완전한 해결을 향하여
2019년 12월 27일 제정된 포항지진 특별법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임을 명시하고(제2조 제1호), 피해자에 대한 구제 지원금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지진으로 고통받은 포항 시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지원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 범위 산정, 지원금 결정 기준, 특히 정신적 피해(트라우마 등)에 대한 인정과 배상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 주민들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이 실제 겪은 고통과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 등 법적 다툼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관심과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포항 시민들이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하고,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입니다.
❓ 박주민 의원과 포항 촉발지진 관련 FAQ
- Q1: 포항지진이 정말 지열발전 때문에 일어난 건가요?
- A1: 네, 대한민국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20일,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의 활동으로 인해 촉발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열발전을 위해 지하에 높은 압력으로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단층이 자극되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Q2: 박주민 의원은 포항지진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A2: 박주민 의원은 포항지진 발생 이후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최근 2025년 5월 26일에는 포항을 방문하여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행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정신적 피해 배상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Q3: 포항지진 특별법으로 피해자 지원이 다 해결된 것 아닌가요?
- A3: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 지원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실제 피해 구제 과정에서 지원 범위나 금액, 특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인정과 배상 문제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많은 피해 주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Q4: 포항 촉발지진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A4: 피해자들은 국가의 완전한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정당한 배상, 특히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위자료 지급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라우마 치료 지원 확대와 함께 안전한 생활환경 복원,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박주민 의원과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포항 촉발지진은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과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사건을 교훈 삼아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박주민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포항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더해질 때 포항 촉발지진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