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승계 조건 무시…용혜인 “최혁진은 의원직 도둑” 직격탄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최혁진 전 비서관을 향해 “의원직 도둑”, “정치 사기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그의 제명을 촉구했다.

 

비례대표 승계 조건을 무시한 채 민주당 복당을 거부하고 지방선거 출마를 계획 중이라는 폭로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비례대표 제도의 신뢰와 정당 간 책임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 최혁진 비례 승계와 민주당 입당 조건 논란

최혁진 전 비서관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진보연합’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순번에 올랐고, 이후 기본소득당과의 연합 및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승계 조건으로는 민주당 입당이 전제되어 있었으며, 이는 정치적 약속이자 정당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약이었다.

🅐 비례대표 승계 과정과 민주당 합당 경위

2024년 총선 직전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연합 비례 후보 추천에 동의했고, 이 과정에서 최혁진 전 비서관은 연합 명단의 당선권에 포함되었다. 이후 새진보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해 그 승계가 가능해졌고, 정당법상 비례대표 승계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진행되었다.

🅑 민주당 입당 약속 불이행 배경

그러나 최혁진은 승계 이후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유보했고, 현재까지 입당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그는 “복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민주당 내부 사정과 지역 정치적 목표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는 비례대표 승계 조건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 용혜인의 작심 발언, “의원직 도둑·정치 사기꾼”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6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혁진 전 비서관에 대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최혁진은 비례대표 승계 조건을 스스로 부정하며, 정치 신뢰를 저버렸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그를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발언은 SNS에서도 확산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 공식 기자회견과 SNS를 통한 비판 수위

용혜인 대표는 공식 회견 외에도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최혁진을 “정치적 사기꾼”, “의원직 도둑”이라고 비판하며 “비례대표 추천의 원칙을 배반한 인물”로 규정했다. 특히 “당을 이용하고, 명분을 뒤로한 채 개인 정치만 남긴 인물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작심 발언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 분석

이 발언은 단순한 개인 비판이 아니라, 정당 연합과 비례 승계의 정치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용혜인 대표는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이 ‘신뢰’와 ‘정치적 약속’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안은 비례대표 제도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민주당 내 입장과 제명 요구 현실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최혁진 전 비서관의 복당 거부 및 제명 요구에 대해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부담’과 ‘정당 차원의 도의적 책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용혜인의 제명 요구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 민주당 내부 반응 및 공식 입장 부재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개인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내부 일부 의원들은 “비례 승계 조건이 사실상 파기된 상황에서 당의 신뢰를 지키는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는 향후 윤리위원회 회부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제명 조치 가능성과 당헌·당규 문제

제명은 당의 윤리심판원 판단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정당 내부 규정상 ‘명백한 당 위반 행위’로 간주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최혁진 전 비서관은 입당하지 않은 상태여서, 당적 없는 상태에서의 제명은 법적 논란이 될 소지도 있다. 이러한 점이 제명 현실화의 주요 장애물이다.

🗳️ 최혁진, 원주시장 재도전 계획 논란

용혜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최혁진은 원주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복당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야심을 폭로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승계를 개인적 정치 도약의 도구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정가 역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민주당 복당 대신 지역선거 출마 선언

최혁진 전 비서관은 최근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복당을 포기하고 지방선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는 당초 비례 승계 조건과는 명백히 충돌하며, 정당 간 신뢰 문제를 넘어 정치적 전략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 지역정가 반응과 당내 전략적 부담

원주 지역 정치권은 최혁진의 출마 움직임에 대해 “정당 기만”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팽배하다. 특히 민주당 강원도당 내부에서는 “본선 경쟁력과 당 이미지 훼손 우려”라는 판단에 따라, 전략 공천 배제 가능성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국적 정당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향후 파장: 비례대표 제도와 정당 책임의 시험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정치적 결정에서 끝나지 않는다. 비례대표 제도가 당의 책임성과 후보자의 정치적 윤리를 전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를 무시한 채 활용된 사례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보완 논의에 나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비례대표 추천 신뢰성 붕괴 우려

정당이 추천하고 연합을 통해 당선된 인물이 이후 합의 사항을 무시할 경우, 추천 과정 자체의 의미가 퇴색된다. 이는 향후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국민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정치적 신뢰가 무너질 경우 비례제 유지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될 수 있다.

🅑 정치적 신뢰 회복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용혜인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례대표 승계에 명확한 법적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정당-개인 간 계약 이행 강제 조항’, ‘입당 유예 시 승계 보류’ 등의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