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스캔들’ 속 최문순 전 지사 입찰 의혹 진실공방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입찰 비리 의혹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중심으로 공공 자산 처리의 투명성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팩트에 기반해 사건 개요, 입찰 절차 쟁점, 관련자 진술, 수사 경과, 후속 제도 논의까지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 사건 개요: 알펜시아 매각 입찰 절차와 핵심 일정

🅐 입찰 공고와 응찰 업체 현황

2021년 3월,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을 위한 본입찰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총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그 중 2개 업체가 본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입찰 공고에는 자산 가치, 고용 유지 조건, 투자 계획 등이 명시됐으며, 이 절차는 강원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 매각 심사 과정 요약 및 의혹 제기 시점

심사는 서류 및 PT 심사로 구성됐으며, 실질 심사는 2021년 6월 중순에 실시되었습니다. 논란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불거졌고, 일부 탈락 업체는 “심사 기준이 사전 고지된 내용과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지역 정치권과 언론이 이 의혹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 입찰 평가 과정에서의 절차상 쟁점

🅐 평가 기준 변경 논란

애초 공고된 심사 기준은 자금조달 능력 40점, 운영 계획 30점, 고용 유지 30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사 직전 고용 유지 항목이 20점으로 하향 조정되고, 운영 계획이 40점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변경은 사전에 공식 공지되지 않았고, 심사위원 일부도 이 변경 사실을 서류 전달 시점에서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특정 업체 유리하게 작용한 구조 분석

변경된 평가 기준은 기술 및 투자계획 중심의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규모 테마파크 운영 경험을 앞세운 기업으로, 고용 유지보다는 시설 확장성을 강조한 점이 높은 점수로 연결된 정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탈락 업체는 “기존 강원도 방침과 맞지 않는 선정 기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관련자 발언과 자료로 본 진실공방

🅐 최문순 전 지사 및 강원도 측 해명

최문순 전 지사는 “절차상 모든 과정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며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측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 기준은 도의회와 협의된 내용으로, 특정 업체 유리하게 조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계약서 전문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 탈락 업체 및 지역 정치권 반응

탈락 업체 측은 “사전 브리핑과 실제 평가 기준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강원도의 입찰 무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지역 야당 정치인들은 도정감사를 통해 “업체 선정 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장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도의원은 해당 건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 검찰 수사 경과 및 법적 쟁점 요약

🅐 수사 착수 시점과 압수수색 내용

2024년 1월, 춘천지검은 입찰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월에는 강원도청, 강원도개발공사, 낙찰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으며, 심사 당시 내부 자료와 이메일 기록이 확보됐습니다. 검찰은 입찰 기준 변경이 사전 협의된 것인지 여부를 중점 수사 중입니다.

🅑 적용 법조항 및 공소 제기 가능성

현재 수사에서 검토 중인 혐의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제129조 뇌물수수, 지방계약법 위반 등입니다. 직권남용이 인정될 경우, 공무원의 의도적 절차 왜곡이 핵심 쟁점이 되며, 실제 지시나 개입 여부 입증이 공소 제기 가능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아직 최 전 지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입찰 비리 이후 파장과 제도 개선 방향

🅐 도민 여론과 공공자산 매각에 대한 불신

입찰 논란 이후 도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자산도 밀실 거래의 대상이 되는가”라는 회의감이 확산되었습니다. 도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설문조사에서는 63%가 “매각 절차가 불투명했다”고 응답했으며, 도청 게시판에는 입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5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 제도 보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 사례

경기도, 전라북도 등 일부 자치단체는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해 입찰 전 과정 실시간 공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강원도도 2025년부터 주요 공공입찰에 외부 감사관 참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평가위원 익명화 폐지 및 다중 심사방식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행정의 신뢰도 회복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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